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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돈 환급해드립니다!!" 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by 트렌드해커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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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채권 미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고차나 새차를 살 때에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고 합니다. 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조회하여 몰라서 못 찾던 내돈,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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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환급금이란?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어느 지역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채권의 환급금은 5년~7년이 지나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채권 보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미환급 채권액은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어 매년 권리가 사라지는채권액이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환급금 채권 확인 방법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채권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22년 3월 채권 환급 시스템을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의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쉽게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미환급금 조회하기

자동차 미환급금 조회 방법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 앱을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해줍니다.
  2. 전체 메뉴 > 공과금 > 공채업무 순으로 조회해줍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휴대폰으로 손쉽게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라고 뜨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는 차량 구매 시,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러워 '즉시매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70%, 경남 창원은 84%, 인천은 86%의 주민이 즉시매도를 선택했다고 해요. 따라서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라고 뜨는 경우, 오류라기 보다는 즉시매도를 선택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5년 이상 자동차를 타신 분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야 할 자동차 미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고시 및 공시만 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개별적인 안내는 하지 않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매년 사라지는 채권액만 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조회하셔서 잊고 있던 내 돈!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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