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자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핫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24년 봄 22대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존에는 기본 소득이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조건에 안 맞는 사람들의 원성을 사곤 했었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에게 어느 조건 하나 따지지 않고 25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거다 보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3조 원의 나라돈이 든다고 하는데요,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시기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알아보기
지급 시기
시기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공약으로 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준비하여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해당 지원금의 상세한 내용은 공식 발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만원 지급 가능성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하면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공약 지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야당이 정부와 여당에 비해 국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제안들이 나왔지만, 이 또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재난금에서 보편적 지원금을 제공한 것과,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기본 소득 아래 다양한 보편적 지원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며,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아직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과거 지원금들을 고려하면 접수는 인근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국민들은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인근 동사무소의 위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 후, 화면 오른쪽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인근 동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떄에도 본인이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내 권리를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도 중간 중간 일정을 체크하시고, 꼭 받아서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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