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세사기 이슈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깡통전세" 미리 알고 조심합시다.
[사례 1] 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즉시 매도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한 사례입니다.
[사례 2] 명의이전을 통한 보증 돌려막기
임대인 A씨는 악성채무자로서 HUG 보증가입이 금지되어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 지인 B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을 미반환한 사례입니다.
[사례 3] 보증강립 의무위반 임대사업자(다수 주택 보유)
임대사업자 A법인은 주택 200여 세대를 임대하고 있으나, 민간임대특별법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약 3,000만원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사례 4] 담보대출 연체 사실 미고지 후 보증금 편취
아파트 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A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우선 전세 계약시 다음 3가지 특약을 넣으세요.
- 잔금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 잔금시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요구할 것
-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될 시 계약 무효하고 계약금 즉시 반환한다.
잔금 지급 후에는
- 전입신고를 바로 하세요.
- 이사한 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전세 갈 집 등기를 꼭 떼어보고 집주인이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주변 지인 보다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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