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변제기간 줄이는 것도 가능할까?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제한된 생활비로 생활해야 하므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감수하고도 변제 기간 단축을 알아보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부터 변제 기간 단축 가능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여 채무를 법적으로 감면해주는 공적 구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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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설정되며, 현재는 3년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법 개정 후 변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변제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3년간 변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안 제출: 채무자가 채무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조사합니다.
3.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채권자들의 독촉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4. 개시 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5. 채권 이의: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6.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변제 계획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7. 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인가합니다.
8. 상환 계획 수행: 채무자가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합니다.
9. 면책: 모든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실무준칙 제424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채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채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번의 경우, 법원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음의 특수한 조건 5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
3.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4.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5. 한부모가족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청년채무자의 경우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추가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6개월 더 단축이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

•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의 원인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채무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관련해 해당 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다른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고,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변제 기간이 길어지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외에도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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