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장점과 단점 | 과연 득보다 실이 더 클까?

개인회생은 개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전제 하에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점만 보면,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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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개인회생제도의 단점 및 불이익 때문에 빚 독촉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장단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정말로 득보다 실이 더 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상환 부담 완화

1.1 변제금의 책정 방식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월 변제금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전체 채무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1.2 가용 소득 기반 변제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일정 부분 공제한 후 남은 가용 소득으로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월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2.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

2.1 채권자 독촉 방지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독촉일 텐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발령되어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법원 직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강제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는 조건만 맞다면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입니다.

3. 재산 유지

3.1 재산 보호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이 보유한 일부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생계와 연결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3.2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

물론 이 부분도 청산 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점은 있지만, 부동산이나 화물 트럭과 같은 생계와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부채 탕감

4.1 변제기간

3년에서 5년의 변제기간 동안만 견디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해 줍니다. 또한 변제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신용도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변제 기간 단축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기간단축, 변제기간 줄이는 것도 가능할까?

개인회생의 단점

1. 신용 저하

1.1 금융 거래 제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생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져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 거래 제한이 개인회생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낮은 신용도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때문에 은행 대출이 어렵다면, 제3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금리이긴 하지만 사금융 소액대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낮은 신용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2. 취업 제약

2.1 직업 제한

일부 직업군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기관에서 보증 증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일부 보험 회사 등에서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의 변제 기간이 지나면, 신용에 부정적인 기록이 지워지면서 신용도가 회복됩니다. 따라서 변제 기간 동안에만 취업에 제한이 있을 뿐, 정상적으로 변제를 마치고 나면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휴대폰 할부 등 제한

3.1 할부 구매 제한

통신사에서 휴대폰 할부 등에서 보증 증권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 증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 휴대폰 할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불가

4.1 보증 담보 대출 제한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사업자라도 보증 담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함께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최저 생계비 준수

5.1 생계비 동결

개인회생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동결됩니다. 따라서 평소 생활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3년에서 5년의 변제 기간 동안 적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제 기간만 잘 견디면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 서류 준비의 복잡성

4.1 서류 준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므로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채무의 90%까지 탕감해주는 만큼, 이러한 번거로움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중간에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서류와 함께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채무 조정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 등 더 유리한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다른 채무조정제도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약 5년 정도 지나면 신용 등급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중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추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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